일반 회생 신청은 개인회생과 달리 고소득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일반 회생이라는 제도는 정확히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‘일반회생제도’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와 구별하기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
일반 회생을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,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일반 회생이란?
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고소득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들이 채무를 감면 받고 재정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.
법원의 감독하에 채무를 재조정하여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,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일반회생 신청 자격 조건
일반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.
- 고정 수입이 있는 자: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월급, 사업 소득 등 정기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.
- 과도한 채무: 채무가 과도하여 일반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. 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회생 절차의 시작을 허가합니다.
- 성실한 상환 의지: 법원은 채무자의 상환 의지와 계획을 검토합니다. 채무자는 법원에 상환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.
일반 회생과 개인 회생의 차이점
| 개인 회생 | 일반 회생 |
|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(담보 15억, 무담보 10억) | 채무한도 제한 없음 |
|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|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|
|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여부를 결정 |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(다만,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) |
|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(임의경매)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| 담보권도 권리 변경 가능 |
일반회생과 개인 회생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,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.
- 대상: 일반회생은 고소득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.
- 변제 기간: 일반회생의 경우 15억 이상의 채무자가 진행하기 때문에 변제 기간이 3~5년 정도인 개인회생과는 달리 더 길어지게 됩니다.
- 법원의 개입: 두 제도 모두 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지만, 일반 회생은 보다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일반회생은 어떤 분들이 신청하게 되나요?
일반 회생의 경우 의사, 한의사, 변호사, 개인사업자, 연예인, 공무원 등 소득이 많은 분들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일반회생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?
법원이 채무자의 상환 의자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, 또는 서류가 부적합한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.
일반회생이 승인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?
일반회생이 승인되면 채무의 일부를 감면받고, 나머지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재정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
오늘은 일반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채무액이 더 큰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인데요. 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.
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변호사분께 상담받고 안전한 회생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! 🙂
